[지방자치학] 주민에의 행정정보공개

주민에의 행정정보공개 제1절 행정정보공개의 본질 Ⅰ.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개란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주민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공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함 - 관리적 개념 :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관리층에서 하급관리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이 정보의 공개요원이라는 기본적 인식과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태적 원칙 - 기능적 개념 : 행정정보공개의 동태적?전문적 기능으로서 행정정보전문가가 최고 관리층에게 자문?조언하는 것을 의미 Ⅱ.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 ?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필요 ?주민참여를 활성화시켜 간접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그릇된 인식과 편견을 교정하기 위해 필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관계의 긴밀화를 위해 필요 ?자치행정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위법?부당한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 Ⅲ. 행정정보공개의 특성 (1) 수평성 :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대등한 수평적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함 (2) 의무성 : 자치단체의 특전이 아닌 당연한 의무임 (3) 교류성 : 일방적인 공표가 아닌 주민의 반응?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교류성을 보임 (4) 객관성 : 정보는 왜곡?과장?은폐없이 객관적으로 공개해야 함 (5) 교육성 : 주민에 대한 계도적?교육적 의의를 가짐 Ⅳ. 행정정보공개의 지도이념 (1) 사실 그대로의 공개 (2) 장기적?계속적 과정 (3) 관리철학 : 주민의 이익증진을 제일의적 목표로 해야함 (4)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실현 :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표?주지해야 함 제2절 행정정보공개의 기능 및 유의어와의 구별 Ⅰ. 행정정보공개의 촉진요인 (1) 자치행정의 민주화의 요청 (2)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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