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

주민에 대한 지방행정서비스 제1절 지방행정서비스의 본질 Ⅰ. 지방행정서비스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 공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정태적인 구조?제도에 대응하는 동태적인 기능으로 파악하여 자치행정제도의 운영실태를 의미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처리하는 행정서비스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함 2. 공공재 ?공공재란 그 재화의 특성상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함 ?재화와 서비스의 성격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으면 공공재 또는 공공서비스라 함 3. 준공공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공재는 공간적 제약에 따라 서비스 편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정도가 달라기 때문에 준공공재로 봄 4. 지방행정서비스의 특질 (1) 원할한 공급과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거나 관장해야 함 (2) 집단적 소비를 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선호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공급되기도 함 (3)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있음 (4) 무임승차 문제가 대두됨 (5) 국민복지적 차원과 사회형평적 차원에서 배분되어야 함 (6) 지리적?공간적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 공급시설 입지선정의 문제가 중요함 Ⅱ. 지방행정서비스의 기본원칙 (1)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 (2) 정보의 공급과 접근이 원할해야 함 (3) 선택의 권한과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함 (4) 차별없이 공급되어야 하며 주민은 언제든지 담당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함 (5) 잘못된 서비스는 즉시 시정되고 구제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6)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의 범위내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 Ⅲ. 지방행정서비스의 유형 1. 행정서비스의 목적에 의한 유형 (1) 공익사업적 서비스 ?공공성이 매우 높고 경영상 일정한 재원부담을 요하는 사업(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독점적이어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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