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의의 1. 개념 ?자치행정이 실질적으로 공익을 증진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려면 그것은 주민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일정한 행위기준에 따라 행동내지 활동할 의무를 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자치행정책임임 2. 내용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 ?행정활동이 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합법성책임과 행정활동이 공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재량성책임 ?민주적 책임인 정치적 책임과 기능적?목적적 책임인 전문적 책임 Ⅱ. 자치행정책임의 중요성 ?중앙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기능의 질적 복잡화?고도화에 따라 자치행정상의 재량권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 권력남용의 가능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음 ?이러한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행정을 보장하느냐하는 문제가 바로 사활적 과제가 되고 있음 Ⅲ. 자치행정책임의 기준 1.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때 ?행정의 기준이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을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법령의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절차규정을 두게 된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인식하고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법령의 규정을 해석?적용해야 함 2. 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1) 공익 ?행정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규범적 기준이 되지만 모호성, 동태적인 특징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 실제적 운영지침이 되기 어렵고 자치행정기관이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데 이를 이용하기 쉽다는 문제가 있음 (2) 직업윤리?기술성 ?행정의 전문화?기술화로 이러한 기준이 점차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지만 편협한 관료적 독선주의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음 (3) 수혜자집단의 요구 ?이러한 요구에 따를 경우 자치행정기관이 지배적인 수혜자집단의 이익에 지나치게 편중될 위험성이 있으며 대립된 이익간의 상충으로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저해하기 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