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자치행정의 경영화 논의

자치행정의 경영화 논의

Ⅰ. 서론(지방정치의 시대에서 지방경영의 시대로)

1995년 6월 4대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훈련장이며 실험실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은 국가 정책의 지역적 대리집행자 내지 단순한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할 것이 요구되며 성장위주의 중앙집권적 규제행정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즉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역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행정, 급부행정, 서비스행정 등과 같이 지역주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민간기업과 같은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야 하는 당면 과제를 지방자치행정은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Ⅱ. 자치경영화의 개념

지방자치행정을 최대의 공공서비스 산업에 비유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경영체로 보고 지역주민을 공공서비스의 고객으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고객 중심의 경영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현상 내지 그러한 경향을 지방자치경영화라고 한다.

Ⅲ. 자치경영화의 목표와 수단

지방자치의 경영화에 있어서 목표가 되는 것은 첫째, 지방자치단체 내부 행정관리의 혁신과 둘째, 기업성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은 내부 행정관리의 혁신을 위한 민간경영기법의 도입이며, 후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기업성 증대를 위한 경영사업의 활성화이다. 지금부터는 이에 대해서 상술하여 보겠다.

Ⅳ. 민간경영기법의 도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관리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개선하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활용하며 재정관리를 합리화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민간기업의 경영원리를 지방행정에 도입하여야 하는 것이다.

(1) 행정에 응용 가능한 민간경영기법

① 원가개념?비용개념

…

② 경영적 조직구조

③ 유인체제?경쟁체제

④ 고객지향의 서비스 공급체계

⑤ 벤치마킹전략

Ⅴ. 경영사업의 활성화

(1) 수익자부담 원칙의 확대

(2) 경영수익사업의 적극화

(3) 지방공기업의 적정화

(4) 제3섹타 방식의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