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자치조직권

자치조직권 Ⅰ. 자치권의 의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자치권에 대한 정의의 요체는 국법이 ‘인정한 범위’라는 한계성과 ‘독자적 권리’라는 자주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자치권이란 국가의 주권이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되어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이기는 하나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결단되어 제도적으로 보장된 독자적 권능 또는 자율적 통치 권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일정한 구역, 주민과 함께,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과 비교될 수 있고, 자치권의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Ⅱ. 자치조직권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그 자치권은 그 주권을 가지는 국가로부터 수여 또는 전래된 권리인 까닭에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활동이 한계되어지고,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 종속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비록 국가가 부여한 것이기에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자치권중에 자치조직권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구?정원?사무분담 등 자기의 조직을 자주적으로 정하는 권능을 말한다. 영미계 국가에서는 광범한 자치조직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대륙계 국가, 특히 프랑스에서는 제한된 자치조직권이 부여되고 있다 Ⅲ. 우리나라 자치조직권의 범위와 내용 실정법적으로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의 실?국 단위 이상의 기구는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과 이하의 조직과 시?군?자치구의 행정기구만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Ⅳ. 우리나라 자치조직권의 한계 실정법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는 조직을 편성할 수 있는 자치조지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실정법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 ① 특별헌장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