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자치입법권 - 조례, 규칙

자치입법권 Ⅰ. 자치권의 의의 자치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지는 일정한 범위의 권능을 말한다. 자치권에 대한 정의의 요체는 국법이 ‘인정한 범위’라는 한계성과 ‘독자적 권리’라는 자주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자치권이란 국가의 주권이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되어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이기는 하나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결단되어 제도적으로 보장된 독자적 권능 또는 자율적 통치 권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구성요소인 일정한 구역, 주민과 함께, 국가의 3대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과 비교될 수 있고, 자치권의 내용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Ⅱ. 자치입법권과 조례 및 규칙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창조물이고 그 자치권은 그 주권을 가지는 국가로부터 수여 또는 전래된 권리인 까닭에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활동이 한계되어지고,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 종속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비록 국가가 부여한 것이기에 국가의 주권적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자주성을 그 본질로 하는 독자적 권리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근거하여 조례?규칙 등을 제정하는 것을 자치입법이라하고, 이러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며,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Ⅲ. 조례 1. 조례의 규정사항 (1) 필요적 규정사항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적인 규정사항을 말한다. (2) 임의적 규정사항 법령의 규정이 없어도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3) 위임규정사항 법령의 위임이 있을때 비로소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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