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광역행정

광역행정(廣域行政)
제1절 광역행정의 본질

Ⅰ. 광역행정의 의의

(1) 개념

?다양한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술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광역행정이 필요한 사무
- 한 자치단체의 구역내에 한정시켜 처리하기에 곤란한 사무,
- 구역을 분리하면 행정능률을 저해하거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무
-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무

(2) 광역주의의 대두

?미국 : 1930년대 대공황의 극복수단으로 하나로 제기됨
?영국 : 신도시 건설정책 및 지방제도개혁의 문제와 관련하여 제기됨
?한국 : 지역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0년대 이래 광역주의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중앙정부에 의 하여 광역행정이 시행되었음

(3) 광역행정의 고려사항

?지방자치를 옹호 또는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광역행정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자치단체의 기능영역이나 지위에 따라 효과가 다르므로 실시 수준을 결정해야 함
?처리방식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처리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함

Ⅱ.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1) 생활권?경제권의 확대

(2) 도시와 농촌간의 행정서비스의 평준화

(3) 대도시화의 진전

(4) 산업?경제의 발달

(5)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조화와 균형

Ⅲ. 광역행정의 기준

(1) 골격기준과 세포기준

?골격기준 : 도시상호간에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

(2) 환경체계기준 : 환경체계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걸치기 때문에 광역 환경 체계에 속하는 자치단체들이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고도의 전문화된 서비스 기준 : 대학, 연구소, 종합병원 등의 관리는 광역행정권을 단위로 하여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효과적임

(4) 협력체계기준 : 특수경찰사무, 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시설, 동물원 등은 여러 자치 단체의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음

(5) 형평기준 : 주민소득, 주민의 담세력, 행정서비스의 불균형은 지역간 과집중현상과 과소외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