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치경제학
- 합리성 이론과 집단행동 -
I. 이론적 토대: 합리적 선택
1. 배경: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영향.
(1) 방법론적 개인주의: 시장과 보이지 않는 손
(2) 수요과 공급, 그리고 균형점(equilibrium)
(3) 시장원칙이 공공정책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신념: 정치시장(political marketplace)
2. 합리성:
1) 선호: 완전성(Completeness), 전이성(Transitivity), 합리성(Rationality)
2) 신념: 대안적 행위들과 그 결과에 대한 신념
3) 기회(Opportunities): 자원, 제약 그리고 그 속에서 가능한 결과들
4) 행위(Actions): 관찰된 행위자의 선택
3. 효율성(Efficiency)
(1) 희소성(Scarcity): 일반적으로 선호의 순서에 표현된 모든 바램들을 완전히 만족시켜줄 수가 없다.
(2) 개별적 효율성(Individual efficiency): 기업의 경우, 동일한 양의 투입을 통해서 더 많은 산출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투입요소들을 재구성할 수 없을 때 효율적 상태. 개인소비자는 주어진 재정의 제약(budget constraint) 하에서 보다 많은 효용을 얻을 때.
(3)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 A collective allocation of optimal if resources cannot be rearranged so as to make anyone better off without making anyone worse off.
II.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1. The fundamental premise of public…
1) 완전성의 공리(axiom of completeness):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 사이의 선호관계를 확실히 표명할 수 있다. 무결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2) 전이성의 공리(axiom of transitivity): x>y, y>z 이면 x>z 이다. 선호의 내적일관성
3) 합리성의 공리(axiom of rationality): 인간은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nalysis of desirable properties of the political system -- What sorts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efficient, responsive, and fair? What types of voting rules most faithfully translate(aggregate) individual preferences into public decisions? What government structure is likely to prevent concentrations of power, stagnation, or instability?
(2) Three axioms
1) 완전성의 공리(axiom of completeness): 사람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 사이의 선호관계를 확실히 표명할 수 있다. 무결정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x, y, 가 있을 때 x>y or y>x or y=x
2) 전이성의 공리(axiom of transitivity): x>y, y>z 이면 x>z 이다. 선호의 내적일관성
3) 합리성의 공리(axiom of rationality): 인간은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3) 다수결 투표제도와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
1) 민주주의 하에서 다수결 투표제도는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결정의 규칙이지만 다수결제도는 대안이 세 가지 이상을 경우에 어떤 대안도 과반수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다수결 투표의 결과가 불안정할 수도 있으며 전략적 조작(strategic manipulation)의 가능성도 있다.
2) 투표의 역설
1st choice
2nd choice
3rd choice
갑
A
B
C
을
B
C
A
병
C
A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