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반도, 탈냉전과 냉전의 공존

국이 제1차 북핵위기를 해결하였던 경험, 2000년도의 양국관계의 대전환 경험 등 냉전시대와는 크게 다른 조건과 맥락 속에서 북미관계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냉전상황의 한반도
-대외적 탈냉전흐름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여전히 분단된 대치상태이며, 군사안보 및 이념문제는 여전히 화두이자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으며, 국론의 분열을 낳고 있다.
1)군사 및 안보대립의 지속: 안보정책과 통일정책의 충돌
-남북한 간에 잔존하는 군사적 위험을 위한 안보정책이 다른 정책에 우선되고 있으며, 현재의 안보수준을 낮추거나,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도, 심지어 통일조차도 아주 위험하고 반국가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ex)안보,통일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
박근혜 대표는
"안보에는 1%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안보정책 과 통일정책이 서로 충돌할 경 우에는 현실적으로 안보정책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한다. 최근 대북정책은 안보.통일정책 사이에서 혼란을 겪으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통일정책에 지나치 게 치우치면서 한미동맹 흔들기와 국보법 폐지 추진 등 안보정책의 중요성은 경시되고 있 다"고 여권을 겨냥했다.

ex)국가보안법페지를 둘러싼 여야의 파장
인권위, 국보법 폐지권고 <---> 헌법재판소 찬양,고무죄 합헌결정
송두율교수 파장

국가보안법 전문
제1조 (목적)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 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 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 어서는 아니된다.
제2조 (반국가단체)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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