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한국적 사이비 자유주의

한국적 사이비 자유주의
자유주의란 부르주아지가 절대군주에 맞서 자신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출발한 사상으로서, `개인의 자유`가 가장 선차적인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유주의가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의 보장을 통한 자유경쟁만이 가장 올바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가 자유주의에 대한 유력한 비판자로 등장하고 있다.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전제인 `자유로운 개인`이 `공동체`없이는 상정가능하지도 않다면서 맹공을 펴고 있으며, 자유경쟁이 초래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이 한편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되고 있지는 않으며, 나도 여기서 어떤 것이 옳다고 주장할 능력은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널리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칭 자유주의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생각은 `자유기업센터`라는 엄청난 물적 기반을 바탕으로 널리 유포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유학한 상당수의 지식인층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의 기본 입장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도 실질적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이들의 경제학적 오류라는 관점에서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들의 입장에는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는 거의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외의 자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생각은 그 어떠한 사상적 기반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게 나의 생각이다.
예컨대, 이들은 일제와 독재정권과의 유착을 통해 철저하게 반자유주의적으로 성장한 재벌에 대해서는 비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