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평화를 파괴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

Ⅰ. 서론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이라크 등 이른바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지상과 해상 및 공중 미사일방어(ＭＤ)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국방대학에서 한 연설을 통해 "냉전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의 가장 급박한 위협은 이라크 등 불량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이라며 "변화된 상황에 맞게 미국과 우방 및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구소련과 맺은 탄도탄요격미사일(ＡＢＭ) 제한협정은 더이상 평화를 지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이를 폐기할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정부의 ＭＤ체제 추진은 "평화를 파괴하고 군축 흐름에도 역행하는 위험한 기도"라는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고양되고 있는 것이다.

Ⅱ. ＭＤ체제의 문제점

ＭＤ체제 구축 구상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으며 이들은 그 근거로 기술적 결함, 국제사회의 반발에 따른 외교적 갈등과 군비경쟁 초래, `불량국가`가 미국에 가하는 위협의 파장 등을 들고 있다.
첫째, 미국 국방부쪽은 ＭＤ체제로 북미대륙 최북단 알래스카에 건설될 지상기지, 주요 지역을 오가는 순양함을 이용한 해상기지, 요격 레이저를 발사하는 보잉 747 점보기를 사용하는 공중기지 등 세 단계의 방어망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실시한 3차례의 모의 요격실험 가운데 2, 3차 실험은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 입증하듯이 현시점에서 ＭＤ체제는 기술적인 결함이 적지 않은 것이다. 미국 언론은 또한 현 수준에서는 요격체가 실제 목표물인 미사일과 교란장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워싱턴 포스트〉 2일자 사설이 지적한 것처럼 ＭＤ체제 구축으로 …

Ⅲ. 미국의 의도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