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정부형태론 - 권력분립론, 내각책임제 등...

정부 형태론 1. 정부 형태의 개념과 의의 1) 개념 : 정치체제를 제도화한 기구, 국가 권력 구조에 있어서 권력 분립의 구조적 실현 형태. 2) 의의 : 민주주의 원리와 인권 보장의 원리가 구현되는 가장 직접적인 형태. 2. 정부 형태의 분류 1) 전통적 분류 방식 :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방식으로서 실제 정치현실과 부합되는 정부 형태라고는 볼 수 없다. 지배자수 공공 이익의 추구 사적 이익의 추구 1인 군주 정치(monarchy) 폭군 정치(tyranny) 소수 귀족 정치(aristocracy) 과두 정치(oligarchy) 다수 민주 정치(democracy) 폭민 정치(ochlocracy) 2) 현대적 분류 방식 : 매키버의 분류 방식으로서 정부 형태를 그 구성상의 기초와 사회 경제상의 특질 및 주 권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목적에 부합되도록 분류. 구성상의 기초 경제상의 기초 사회상의 기초 주권의 구조 1. 과두 정치(정부) a1 군주 정치 b1씨족경제의원시정부 c1 씨족 정부 d1 단일 정부 a2 독재 정치 b2봉건 정부 c2 폴리스 정부 d2 제국 정부 a3 승려 정치 b3자본주의 정부 c3 지방 정부 d3 연방 정부 a4 다두 정치 b4사회주의 정부 c4 민족 정부 c5 복합 민주 정부 c6 세계 정부 2. 민주 정치(정부) a5 입헌 군주 정치 a6 공화 정치 3) 통치자수에 따른 분류 방식 ① 군주 정치제 -절대 군주 정치제 : 군주가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군주제를 의미, 일명 전제군주제 라도 하며 왕권 신수설, 가장적 군주제, 가산적 군주제로 나눔. -제한 군주 정치제 : 군주의 권력이 제한된 군주제, 오늘날 입헌군주정치라 부름. ② 귀족 정치제 : 실력있는 소수의 귀족에 의한 정치를 의미하며 과두 정치와 금권 정치가 등장. 오늘날 귀족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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