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정당과 정당제도
I. 정당에 관한 기본사항
1. 정당(Party)의 어원 및 정의
*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 정당을 정의한다는 것은 정치학자들에게 있어서 골칫거리(conceptual Headache)
♣ 정의: 정당이란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같은 정치적 이념을 지닌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룬 결사체. 17세기부터 하나의 정치용어로 등장한 정당(party)이란 말은 라틴어 patire(분할하다)에서 유래한 `part`(부분)과 `partake`(참여)라는 의미. 정당은 `전체의 부분`(part-of-a-whole)이라는 의미를 가짐.
2. 정당의 특성
(1) 사회적 특수집단이다.
(2) 하나의 조직이다.
(3) 집단의 이름으로 정권의 획득을 목표로 하며, 한 국가 내에서 정권의 획득과 유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다.
(4) 정치엘리트들과 그들의 추종자로 구성된다.
(5) 국민을 위한 독자적인 정강정책을 가진다.
3. 정당구조
(1) 중앙당과 지구당: 정당의 지구당은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며 매년 열리는 정당의 전당대회에 대의원을 파견한다. 연례전당대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정당의 중앙당을 이끌어갈 임원들을 선출.
1) 위원회: 당 상층부의 소수명사들로 구성
2) 지부(section): 각 지역별로 선거에서 득표활동을 촉진하는 대중지향적 조직
3) 세포조직 혹은 사조직: 선거구의 작은 지역단위나 직장 및 직업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소수당원의 조직 혹은 특정 보스를 중심으로 전위적 활동을 담당하는 훈련된 조직.
(2) 원내집단과 원외집단: 원내집단은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며 원외집단은 의…
4. 당원
(1) 일반적으로 많은 정당들에서 당원의 의미는 불명확: 유럽의 경우는 당원은 당원 가입신청서를 낸 후 당비를 내고 정식으로 당원증을 받은 사람들만을 지칭. --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현대정당들의 당원 수는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특정 정당에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 10%만이 정당에 가입하며 그중 10-20%만이 활동적인 당원이다.
(2) 당원의 역할: 지지자 규합, 자기당의 지지자를 묶어두는 일. 지구당에 참여.
(3) 정당조직과 당원의 성격 (듀베르제의 간부정당(cadre party)과 대중정당(mass party):
1) 간부정당이란 소수 대자본가의 개인적 기분에 의존하는 자본가적 재정운용으로 주로 부르주아 정당(우익정당)에 해당함. 이는 개인적 면성이나 특권을 가진 면사들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조직화와 선거전략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관리. 셋째, 위원회의 성격을 때고 있으며 위약한 구조의 지방분권화된 정당으로 제한 선거의 산물임.
2) 대중정당: 대중에게 호소하여 대중으로부터 선거비용을 모금하고 민주적으로 재정을 운영. 프롤레타리아 정당(좌익정당)에 해당. 대중들이 선거전에서 특히 정치교육을 받고 활동. 선거위원회에 기초하고 세포조직에 바탕을 둔 정당으로 제한선거제가 보통선거제로 전환되면서 나타나게 된 정당.
(1) 정당의 기본적인 목표
(2) 정당의 전략적 목표:
3) 의회내 영향력의 극대화
4) 당내 단결의 실현
체의 간부 등
3. 결정작성 기구의 조직화 기능
정당은 정치체제 내에 유입되는 여러 요구사항을 정책으로 산출해 내는 과정을 조직화 -- 거대화, 전문화, 세분화 된 복잡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책화하기 위해 의원 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질서유지, 전문지식과 정보의 축적, 충실한 심의 등을 위해 조직화 작업을 수행. -- 각종 연구기구, 정당의 정책심의기구 등을 통한 정보수집 및 공개활동, 정치조사활동, 심의 토론활동, 입법활동 등...
4. 정치적 사회화 기능
국민대중을 정치의 세계로 유도하고 계몽?교육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 -- 선거캠페인, 정책홍보, 일상의 대민활동, 의회 내 심의활동, 원외조직활동...
III. 정당의 목적?목표
(1) 정당의 기본적인 목표
정당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권의 획득. -- 정권의 획득이란 정부를 구성하고 입법과정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 -- 조각, 행정관청의 통제, 의회, 행정부, 정부관련기관내의 직위 배분, 예산안을 포함하는 각종 업무의 수행 등.
(2) 정당의 전략적 목표:
1) 프로그램(당강령, 혹은 선거강령 등의 기본적 가치체계)의 실현
2) 득표율의 극대화
3) 의회내 영향력의 극대화
4) 당내 단결의 실현
IV. 정당제도
1. 체계론적 방법에 의하여 정당연구
체계론적 방법에 의하여 정당연구를 본격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사르토리(Giovanni Sartori)임. 그는 정당과 정당정치의 발전이 "파벌에서 정당으로", "책임정치에서 정당정치로"의 발전에 의해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것임을 밝히고 이러한 정당정치 과정에서 정치체계의 구조적 필수요건이자 그 하위체계로서의 근대정당은 물론 정당체계를 발견하게 됨을 설명코자했다. 그는 "정당간의 상호작용의 체계"로서의 정당체계를 현대정치를 분석하는 중심영역으로 끌어올렸다.
2. 정당제도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균열(cleavage)의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