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시민운동은 진보의 대안인가

시민운동은 진보의 대안인가 시민운동론은 국가와 경제영역에서 의원, 행정관료, 자본가가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으면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국가.경제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행정부의 모든 활동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정보공개청구운동), 행정부에 의해 침해된 시민의 권리를 찾는 운동(작은권리찾기운동)을 벌이며, 의회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활동을 시민이 감시하고 평가하는 운동(의정감시운동)을 전개한다. 경제영역에 대해서는, 거대기업의 횡포에 희생당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운동(소비자운동)이나,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방어하는 운동(소액주주운동)을 통해 경제영역에서의 시민의 힘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시민운동은 과학기술, 의료, 법조 등 전문영역에 대해서도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운동(과학기술민주화운동, 보건의료운동, 사법감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시민운동은 사회진보의 관점에서 그 자체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운동론은 자본과 (행정)권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며, 그 운동방법 역시 매우 소극적인 방법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즉, 시민운동론은 정치권력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나 시장경제를 극복하려는 시도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민운동은 진보정당이라는 근본적인 대안에 주목하기보다는 의원 개개인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수준에 그치며, 사회화, 자주관리, 협동조합 등 시장경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보다는 재벌개혁운동, 소액주주운동으로 건전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데 만족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시민운동을 ??영향의 정치??(Cohen ＆ Arato)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이렇게 영향력 확보에 주력하는 시민운동은 신자유주의처럼 거대한 경제변화에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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