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위기

만 하다.
어쩌면 벌써 전세계적으로 추구되는 보편적 가치로서 자리잡은 `민주주의`가 그런 불안감을 달래줄 최후의 보루일지도 모르겠다. 20세기의 첫 순간부터 오랫동안 지구의 반을 지배해 왔던 소련식 사회주의와 같은 형식의 진보의 실험이 다른 무엇보다도 그 `민주주의 적 결점` 때문에 처음부터 도전 받아왔고, 또 무엇보다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이 분명해지자마자 민주주의의 심화와 확대라는 차원을 떠난 그 어떤 `정당한` 진보정치도 가능하지 않음이 또한 분명해졌다. 어쨌든 현실사회주의를 내 팽개친 동구의 민중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삶의 운명을 바로 `민주주 의`의 이름으로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했고, `인권`과 `자유`의 깃발 아래 남미와 아시아 나라들까지 휩쓴 민주화의 물결은 역사적으로 애초에 서유럽 부르주아지의 태내에서 잉태되었던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민주주의`라는 정치양식이 지닌 그 보편적 운명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세기의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위에서 언급했던 정치의 위기는 정확하게 바로 이 민주주의의 위기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 심상치 않은 민주주의의 위기로서의 정치의 위기의 배후에는 그러나 단순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미래의 불안감이 아니라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미 얼마간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욱 더 영향력이 확대될 것처럼 보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자리잡고 있다.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규범적 －실천적 잠재력에 대한 회의가 벌써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유 럽과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적 장치들과 제도들의 문제해결 능력과 규범적 포용력에 대한 끊임없는 내부적 도전들이 줄을 이었었고, 그 발전한 민주주의는 외적으로는 아직도 그 제국주의적 구태를 완전 히 탈각하지 못한 듯이 보이는 가운데, 동유럽과 남미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등지의 신생민주주의는 아직 충분히 안정되었다고 말하기는 힘든 상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사람들은 파시즘과 독재가 싫어서 소극적으로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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