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선거와 선거체제

1. 선거의 종류

(1) 원칙에 따른 분류: 보통선거와 제한선거, 평등선거와 차등선거, 비밀선거와 공개선거, 직접선거와 간접선거

(2) 목적에 따른 분류: 총선거, 재선거, 보궐선거(by-election)

(3) 선택권의 정도에 따른 분류: 경쟁선거, 후보자 선택선거, 지배정당선거, 갈채선거

(4) 선거의 형태 및 종류는 정당제도의 유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 선거제도의 유형에 따라 득표율과 의석율 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2. 선거의 기능

(1) 상향기능:

1) 대표성의 부여

2) 평가와 선택

3) 정부의 구성

4) 정책의 결정

(1) 다수제(plurality system): FPTP와 절대다수대표제(majority)

(2) 비례제(Proportional system):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정당명부가 필요없는 Single-Transferable Vote(STV)

3. FPTP(First Past the Post): 1위 대표제

(1) 낮은 수준의 비례성 (다당제와 연합되었을 경우): 지지기반이 집중되어 있는 정당에 유리

(2) 듀베르제(Maurice Duverger)의 법칙: n+1의 법칙.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의원수가 정당체제의 성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1위대표제의 경우 양당제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2회 투표제는 연립된 다당제, 비례대표제는 독립된 다당제

(3) 전략적 투표(Strategic Voting): 투표자들이 선호도, 당선가능성, 만족도 등을 고려해 전략적인 투표행태를 보임. -- 1 인대표제와 전략적 투표와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4) 장단점:

1) 장점: 단순하고 쉽다. 지역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선거구 유권자들과 의원간의 친밀도가 높게 유지됨. 양당제를 유도하고 안정된 정부구성의 촉진. 정치적 책임소재가 명료.

2) 단점: 소수대표 현상, 비비례성과 만들어진 다수의 현상, 국가이익보다는 지역서비스 위주의 의원활동, 여성과 정치적 소수그룹의 대표성이 낮음.

4. 절대다수대표제(Majoritarian System)

(1) Runoff: 결선투표제

(2) Alternative Voting System or Preferential Voting System

5. 명부식 비례대표제

(1) 비례대표제의 기본원리

1) 전체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례에 의석을 나누어 갖는 제도.

2) 사회의 모든 소수세력들도 자신의 규모에 맞는 적절한 대표성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

3) 비례대표제는 성격상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고 지역적으로도 광역에 걸치는 것이 보통.

4) 정당중심의 선거양태를 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