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서양정치사상
자연상태에 관하여
- 인간의 자연상태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이다. 사람들이 일일이 다른 사람의 허가를 얻는다던가 또는 다른 사람의 의사에 전적으로 따른다던가 하는 일이 없이,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며 또한 자기의 소유물과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인 것이다.
- 인간의 자연상태는 또한 평등한 상태이기도 하다. 일체의 권력과 지배권은 상호적이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갖는 일은 없다. (후커-인간의 평등을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명백백한 것으로 생각했다.)
- 자연상태는 자유의 상태(a state of liberty)이기는 하지만 결코 방종의 상태(a state of licence)는 아니다.
- 자연의 상태에서는 그것을 지배하는 하나의 자연법(自然法)이 있는데, 누구나 그것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야말로 다름 아닌 자연법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성의 소리에 다소라도 귀를 기울이게 되면-뭇 사람들은 모두 평등한 독립된 존재이므로-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자유 또는 소유물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급(下級)의 피조물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서로 상호간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여, 남을 살해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종속관계를 우리들 사이에 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사람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며, 또는 서로 위해(危害)를 가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평화와 모든 인류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법이 수호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연상태에 있어서는 자연법의 집행이 각자의 손에 위임된다.
왜냐하면 원래 완전히 평등한 사회에서…
에는 가끔 자기 자신의 권한으로써 범죄자의 처벌을 면제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배상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생겨지는 것이다.
-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그 피를 흘릴 것이다’ <창세기, 제9장 제6절>
범죄자는 야수의 일종인 사자와 호랑이를 살해해도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살해해도 좋은 것이다.
-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에게 자신이 손해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며, 또한 그 일을 후회하게 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데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준엄한 태도를 가지고서 처벌해도 좋다고 대답하고자 한다.
- 반대론. 즉 도대체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계되는 사건에 스스로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며, 이기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중시하는 나머지 자신과 자기의 친구들을 두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악의와 격정과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처벌할 경우에는 그 도(度)를 지나치게도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께서는 인간의 공평치 못한 처사와 폭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통치를 설정하신 것임에 틀림이 없다.
- 자연상태에서는, 가령 재판을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 잘못 재판한 경우에도 그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 반대론, ‘그와 같은 자연상태 속에 있는 인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또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있었던가’
즉, 전세계의 독립된 통치체의 군주들이나 지배자들은 모두가 자연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이 세계에는 지금까지도 또한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상태에 있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 분명하다.
- 모든 사람들은 원래 그와 같은 자연상태 속에 있었으며,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동의로써 어떤 정치적 사회의 일원으로 될 때까지는 줄곧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라고 확언하고 싶다.
소유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