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정세 전망

??최소한??(exceedingly rare)에 머물러야 한다고 본다.

다. 同盟 優先主義

부시 행정부는 국제평화를 위한 미국의 리더십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활용하기보다는 민주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NATO, 한국, 일본 등)들과 협조하여 국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본다. 인도적 사태가 발생하여 국제적 행동(international action)이 필요할 경우 유엔의 동의를 얻기보다는 미국이 유럽과 아시아의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제기구보다는 동맹체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세계평화를 ??강제??(enforce)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유엔이 미국의 전향적 개입정책을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미국 외교를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미국은 전통적인 군사안보문제를 포함한 탈냉전기의 다양한 위협에 포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엔을 적절히 활용, 미국의 국가이익과 리더십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2. 對外政策 方向

가. 國家미사일防禦體制(NMD) 및 全域미사일防禦體制(TMD) 構築

부시 내각의 외교안보팀 모두 NMD 및 TMD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화당은 NMD가 러시아와의 공동안보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향후 러시아와 협상을 통해 ABM 협정을 개정할 것이나, 러시아가 이를 거부할 경우 조약에 명시된 대로 6개월 후 조약을 탈퇴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 공화당은 핵무기에 관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은 이미 낡은 전략이라고 단정하고, 견고한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핵무기 대폭감축, 러시아의 협력 유도 등을 역설한다.
한편, 민주당은 공화당의 ??포괄적인??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축안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한된?? NMD 체제를 주장한다. 제한된 NMD 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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