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Ⅰ.서론

NEIS란 16개 시?도교육청 및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교육행정기관 및 전국 1만여개의 초?중?고등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단위 학교내 행정처리는 물론 교육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학사, 인사, 예산등 교육행정 제반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NEIS정책 시행에 대한 전교조의 파업 등으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여기서는 NEIS정책을 정책과정 전반에 있어서 검토해보고, 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집행에 있어서는 상술해 보겠다

Ⅱ. NEIS의 정책시행과정

여기서는 NEIS정책의 시행과정을 일반적 정책과정의 단계인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다.

(1) 정책의제설정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서 행정 업무의 혁신과 행정 정보화를 추구해 왔다. 이런 정부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의 관리운영 문제 및 교육기관 사용 프로그램간 연계의 문제 등 통합적 전산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문제상황이 정부 내부조직이나 관료집단에서 즉, 내부주도형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문제상황을 인지한 정부는 교육행정정보화를 정책문제로 채택하였으며, 이것이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정책의제화 되었던 것이다.

(2) 정책결정

정부는 정책의제화된 교육행정정보화문제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탐색하게 되었다.즉,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는 정책대안의 시행목적과 취지, 세부적인 사항,정보의열람과 이용범위, 정보유출시의 문제 등을 시안을 만들어 공포하게되었던것이다

(3) 정책집행

이렇게 결정된 정책 NEIS는 2003년 4월 11일에 전면 시행되었으며, 현재 이 정책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응은 …

(4) 정책평가

Ⅲ. 정책갈등을 유발한 NEIS 사태의 정책집행상 문제점

(1) 정책집행모형상의 문제점

(2) 정책집행상의 순응확보 실패

Ⅳ. NEIS 사태의 정책집행상 해결방안

(1) 정책집행모형상의 해결방안

(2) NEIS 정책 집행상의 순응확보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