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파레토효율성

파레토효율성 Ⅰ. 파레토효율성의 개념 및 조건 1. 개념 (1) 파레토 개선 한 배분상태에서 다른 배분상태로 이동할 때 구성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최소한 1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를 의미 배분상태 α 파레토 개선 배분상태 β (파레토 열위) (파레토 우위) (2) 파레토효율성 ① 파레토효율성(Pareto efficiency)이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배분상태를 의미 ② 즉, 파레토효율적 배분상태란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로, 더 이상 바람직하게 배분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 2. 파레토효율성의 조건 (1) 교환의 파레토효율성 1) 개념 ① 교환의 파레토효율성이란 한 개인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 ② 교환의 파레토효율성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두 사람의 무차별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달성 →교환의 파레토효율성조건: ③ 교환에 있어서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성립하는 점들의 집합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계약곡선(contract curve)으로 도출 2) 계약곡선과 효용가능곡선 ① 계약곡선상의 a점에서 b, c, d 점으로 이동하면 점차 개인 A의 효용은 증가하고 개인 b의 효용은 감소 ┌A의 효용() ↑ a점 → b점 → c점 →… ┼ └B의 효용() ↓ ② 따라서 재화공간의 계약곡선을 효용공간으로 옮기면 우하향의 효용가능곡선이 도출 (2) 생산의 파레토효율성 1) 개념 ①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이란 한 재화의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재화의 생산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를 의미 ②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두 재화 생산의 등량곡선이 서로 접하는 점에서 달성 → 생산의 파레토효율성조건: ③ 생산에 있어서의 파레토효율성조건이 성립하는 점들의 집합은 에지워스 상자에서 계약곡선으로 도출 2) 계약곡선과 생산가능곡선(PPC) ① 계약곡선상의 a점에서 b, c, d 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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