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과 보조금이론

지방정부의 재원조달과 보조금이론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①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하고, 정책목적과 합치되도록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를 의미

② 국가재정은 그 목표를 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소득재분배,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지역경제개발, 복지증진 등에 그 목표가 있음

2.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

각 지역마다 인구?경제구조?경제력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마다 원하는 공공재의 규모와 수준이 차이를 보이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규모와 내용도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음

(2) 의존성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의 일부이며 그 활동도 국가가 제정한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원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활동도 어느 정도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3) 지역성

지방정부의 활동범위는 관할구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재정의 범위도 지역적 경계내에 한정되며, 정책결정시에도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4) 응익성

지방재정은 재정지출과 비용분담의 연계성이 국가재정보다 강하기 때문에,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국가재정과는 달리 응익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되고 있음
Ⅱ.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1. 지방재원의 원천
(1) 지방세

① 지방세는 지방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자주적인 재원으로 지출에 있어서의 재량권도 가장 크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핵심적인 재원조달수단임

②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요세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세원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과세권이 명확하며, 행정비용이 낮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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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수료?재산수입 등 지방정부가 사업을 운용하거나 특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 등으로 구성

② 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노력으로 확충할 수 있는 수입으로 지방세 수입과 함께 자주재원에 포함

① 지방채란 지방정부가 재정수입의 부족을 차입에 의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무를 의미

② 과다한 지방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발행량이 규제되고 있음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도 지방정부의 중요한 지출재원 조달수단의 하나임

②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로는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해소, 지역간 외부성의 치유,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대가지급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음

①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소요재원 중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측정

②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음

③ 지방정부 세입원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

④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것도 하나의 문제이지만, 지역간 재정자립도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 보다 심각한 문제임

Ⅲ. 보조금이론

(1) 지역간 외부성

① 어떤 지역의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되는 경우에는 공공재의 과소공급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

② 중앙정부는 지역간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지방정부에 적절한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이 최적수준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

① 인구?산업구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재정력이 낮은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② 국가 전체적인 수평적?수직적 공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