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 1. 개 념 ①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②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과 시?도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이 있음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1) 개 념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조세수입을 비교하여 재원부족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을 의미 2) 내 용 ① 이 제도의 재정수입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간의 수평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②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2) 국고보조금 1) 개 념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정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한해서 지원 2) 내 용 ① 국고보조금은 지방간 재정력 격차해소보다는 일정한 지방행정수준의 유지와 특정사업 장려에 목적을 둔 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②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를 갖는 위임사업(의무교육?특정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사업 중에서 특별히 장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농업개발?사회개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구분 (3) 지방양여금 1) 개 념 지방양여금은 특정한 조세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한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을 의미 2) 내 용 ①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력을 보충하고 지역간 재정력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② 지방양도금은 용도가 특정사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국고보조금과 유사하…
② 지방양도금은 용도가 특정… (1) 개 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