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지방재정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지방재정,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①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서 공적인 욕구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관리하고, 정책목적과 합치되도록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행위를 의미

② 국가재정은 그 목표를 경제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소득재분배,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두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지역경제개발, 복지증진 등에 그 목표가 있음

2.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

각 지역마다 인구?경제구조?경제력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마다 원하는 공공재의 규모와 수준이 차이를 보이고,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규모와 내용도 상당히 다양할 수밖에 없음

(2) 의존성

기본적으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의 일부이며 그 활동도 국가가 제정한 법규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재원의 상당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활동도 어느 정도 의존성을 가질 수밖에 없음

(3) 지역성

지방정부의 활동범위는 관할구역내로 한정되기 때문에 재정의 범위도 지역적 경계내에 한정되며, 정책결정시에도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4) 응익성

지방재정은 재정지출과 비용분담의 연계성이 국가재정보다 강하기 때문에,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국가재정과는 달리 응익주의적 요소가 상당히 가미되고 있음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1. 공공재공급(자원배분측면)
(1) 일반원칙 … 편익의 귀속지역

① 일반적으로 공공재 편익의 귀속지역이 전국적이면 중앙정부가, 그리고 편익이 특정지역에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주민의 선호를 더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② 이론적으로 보면 공공재의 편익을 얻는 지역과 당해 정부의 관할지역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

1) 규모의 경제

① 공공재 공급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면 공공재 공급규모가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하락

② 따라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각 지방정부가 개별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혹은 다수의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공급하는 것이 비용면에서 보다 유리

2) 지역간의 외부성

① 어떤 지방정부의 공공재 공급에 따른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누출(spillover)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에 의한 효율적인 공공재 공급이 불가능 … 과소공급이 발생

② 따라서 지역간 외부성이 발생하는 공공재는 중앙정부(혹은 상위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

① 만약 지역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득재분배정책이 실시되고 있다면 지역간의 인구이동이 발생

②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을 실시한다면 저소득층은 그 지역으로 유입되고 고소득층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그 지역내의 소득수준은 더 낮아지고 지역간 소득분포의 불균등이 심화

③ 따라서 소득재분배정책은 지역간 인구이동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3. 경제안정화 측면

① 지방정부는 재정?금융정책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이 독립적으로 안정화정책을 실시한다면 지방간 정책조정문제 등의 문제점이 발생

② 따라서 경제안정화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

4. 기타 고려사항

(1) 조세징수비용

① 각 지방정부가 모두 독자적인 조세징수와 관련된 행정조직을 유지한다면 많은 행정비용이 소요

② 그러나 중앙정부가 각종 조세를 일괄해서 징수한다면 규모의 경제로 인하여 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중앙집권적인 징세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① 각 지역별로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② 지방정부간 자본에 대한 차등과세는 비효율적인 자본의 이동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경쟁을 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