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의 기초이론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 2. 이상적인 조세의 요건 (1) 조세부담의 공평성 : 조세부담이 각 납세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함 (2) 경제적 효율성 : 조세부과에 따른 민간부문의 자원배분 왜곡이 최소화되어야 함 (3) 행정적 단순성 :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단순한 조세구조를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최소화되어야 함 (4) 세수의 신축성 :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조세수입이 신축적으로 변화하여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어야 함 (5) 정치적 책임성 :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하여,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하는 조세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3. 조세의 분류 구 분 설명 직접세와 간접세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조세 간접세 조세의 부담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는 조세 인세와 물세 인세 납세자의 개인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 물세 납세자의 개인적 부담능력과 관계없이 재화의 거래, 재산의 보유 등에 부과하는 조세 종량세와 종가세 종량세 과세표준을 과세물건의 수량?용적?중량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종가세 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하는 경우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 정부의 일반적인 지출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목적세 특정한 지출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 ※ 원칙적으로는 조세수입의 지출용도를 특정목적에 제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목적구속금지의 원칙), 현실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목적세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음 국세와 지방세 국세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지방세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조세 내국세와 관세 내국세 국내에서 부과되는 조세 관세 재화가 경제적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 Ⅱ. 조세체계의 결정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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