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와 투자 - 투자이론, 조세부과효과

조세와 투자 1. 신고전학파 투자이론 (1) 개요 ① 신고전학파 투자이론은 조르겐슨(D. Jorgenson)에 의하여 개발된 이론으로 투자이론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음 ②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이윤극대화의 관점에서 자본의 한계생산물과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2) 자본의 사용자비용 ① 자본재 1단위의 구입가격이 q원, 이자율이 r, 감가상각률이 d, 자본재 가격상승률이 g라면 자본의 사용자비용(user cost of capital)은 다음과 같이 표시됨 C = rq + dq - gq = (r+d-g)q ┌rq: 자본재 구입가격 조달비용 │ │dq: 감가상각비용 │ └gq: 자본이득 ② 따라서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자본재의 구입가격(q), 이자율(r), 감가상각률(d), 자본재가격 상승률(g)등에 의하여 결정 ③ 만약 인플레이션율(=자본재가격 상승률)이 0이라고 가정하면 자본의 사용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는 것이 가능 C = (r + d)q (3) 투자결정원리 ① 기업이 자본재를 1단위 증가시키면 만큼의 추가적인 재화생산이 이루어지므로, 자본재를 1단위 증가시킬 때 얻는 수입의 크기는 (한계생산물가치)이고, 자본재를 1단위 증가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은 자본의 사용자비용으로 측정 ② 따라서 기업은 (자본의 한계생산물가치)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비교하여 투자여부를 결정 ┌ > C → 투자시 수입의 증가분 > 투자비용 → 투자증가(이윤↑) │ └ < C → 투자시 수입의 증가분 < 투자비용 → 투자감소(이윤↓) ③ 결국 기업의 적정자본량(desired capital stock)은 와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 자본량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자본의 한계생산물()이 감소하므로 곡선은 우하향의 형태임 ④ 현시점에서는 기업의 적정자본량은 로 주어져 있으나 이자율이 변화하거나 조세로 인하여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변화한다면 기업의 투자가 변화하게 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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