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와 위험부담

조세와 위험부담 1. 평균분산모형 (1) 가정 ① 어떤 위험기피자가 w원의 자산을 보유 ② 자산은 안전한 자산과 위험자산의 2가지만 존재 ③ 개인은 위험자산을 보유할 때 장래수익의 표준편차를 알고 있음 기대수익률 = 0 기대수익률 = r 안전자산 위험자산 표준편차 = 0 표준편차 = ④ 개인은 효용극대화의 관점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조합을 선택 ⑤ 위험자산 보유비율=a, 안전자산 보유비율=(1-a) (2) 기회궤적 ① aw원의 위험자산과, (1-a)w원의 안전자산을 보유할 때의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이 계산됨 =(위험자산 보유액×기대수익률)+(안전자산 보유액×기대수익률) = awr =(위험자산 보유액×표준편차)+(안전자산 보유액×표준편차) = ②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익과 위험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회궤적(opportunity locus)이 도출 ┌ │ └ → ③ 이는 기대수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위험부담이 필요함을 의미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 위험자산 보유비중(a)↑ 포트폴리오의 위험() ↑ (3) 무차별곡선 ① 위험이 증가할 때 동일한 효용수준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기대수익이 증가하여야 하므로 무차별곡선은 우상향의 형태이며 ② 기대수익이 커질수록, 위험이 감소할수록 위험기피자의 효용이 증가하므로 좌상방에 있는 무차별곡선일수록 보다 높은 효용수준을 나타냄 (4) 최적포트폴리오의 구성 ① 기회궤적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개인의 효용극대화가 달성 ② 따라서 개인은 일부는 위험자산, 일부는 안전자산을 보유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효용극대화가 달성 ┌위험자산 보유비율 = │ │ │ └안전자산 보유비율 =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완전손실상계가 허용되는 경우 ① 투자소득에 대해서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될 때 완전손실상계…
① 투자소득에 대해…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