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와 노동공급 - 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① 임금률이 일 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이 a점이라고 가정

②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

③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이후에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무차별곡선이 그림(b)와 같은 형태이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④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데 비하여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⑥ 따라서 사전적으로 소득세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2. 누진소득세의 효과

(1) 선형누진세의 경우

①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조세로 다음과 같이 정의

② 부의 소득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원에 미달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예산선은 CDB가 되나, 소득이 면세점에 미달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산선은 CEB가 됨

③ 따라서 누진세부과 이후의 균형점은 a점이 되고, 소득세 수입의 크기는 ab의 길이로 측정

④ 예산선 A`B`는 동액의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립세(lump-sum tax)가 부과되었을 때의 예산선으로 A`B`상의 모든 점은 조세수입의 크기가 선분 ab의 길이와 동일

① 선형누진세가 부과될 때의 균형점이 a점으로 주어져 있다면, 점선 A`B`는 동액의 중립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예산선으로 A`B`상의 모든 점은 조세수입이 동일

② 비례세 부과시의 소득과 여가의 조합을 나타내는 가격소비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PCC와 선분 A`B`가 교차하는 b점은 누진세 부과시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비례세 부과시의 균형점임

③ 선형누진세 부과시(a점)와 비례소득세 부과시(b점)를 비교해 보면 선형누진세가 부과될 때 노동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더 낮아짐

④ 따라서 선형누진세를 조세수입이 동일한 비례소득세로 대체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높아짐

⑤ 이와 같이 선형누진세의 경우에 노동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형누진세의 한계세율이 비례소득세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데, 한계세율이 상승할수록 대체효과가 커지기 때문

①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비선형누진세가 부과되면 예산선은 곡선의 형태로 변화

② 아래의 그림은 각각 면세점이 있는 경우와 면세점이 없는 경우 비선형누진세 부과시의 예산선과 균형점을 나타내고 있음

③ 비선형누진세 부과시의 경우에도 소득세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④ 그런데 비선형누진세제하에서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한계세율이 상승하므로 대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3. 모형의 문제점

(1) 개인간의 차이를 무시

(2) 고정된 임금률

(3) 의사결정의 신축성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