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재정학의 기초

재정학의 기초 Ⅰ. 재정학의 개념 및 공공부문의 특징 1. 개념 재정학(public finance)이란 정부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임 2. 정부를 보는 기본시각 (1) 유기체적 견해 ① 국가를 하나의 독립된 유기체로 보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라는 유기체의 핵심부문으로 간주 존재의의를 가질 수 있으며,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정부에 의하여 설정 ② 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는 개인에 우선하며, 개인은 국가(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순응해야 하며, 사익보다는 공익이 선행 …… 전체주의적 사상에 입각 (2) 기계론적 견해 ① 국가를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로,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에 불과 ② 이 견해에 의하면 정부는 개인들의 편리를 위하여 고안된 존재에 불과하므로 정부가 독립적인 목표를 가질 수는 없으며 개인이 정부보다 우선시되어야 함 …… 개인주의적 사상에 입각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징비교 민간경제 공공경제 주제 가계?기업 정부(공공부문) 목표 개별적인 욕구의 충족 공공욕구의 충족 수단 자발적 교환 강제적인 집행 의사결정 경제적 측면만 고려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 동시에 고려 보상관계 개별적 보상 일반적 보상 회계원칙 수입을 근거로 지출을 결정 (量入制出) 지출을 근거로 수입을 결정 (量出制入) 수지관계 잉여원칙 수지균형원칙 계획여부 무계획?유연한 계획성 엄격한 계획성 생산물의성질 배제성?경합성 비배제성?비경합성 4. 시장기구의 한계와 정부의 기능 (1) 시장기구의 한계 … 시장실패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 │ │ 시장실패 ┼ 소득분배의 불공평 ┼ 정부개입의 필요성 제기 │ │ └ 경 제 의 불 안 정 ┘ (2) 정부의 3대 기능 … R. A. Musgrave ① 효율적인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분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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