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자산세 - 재산세, 부유세, 상속세

1. 자산과세의 개요

(1) 자산세의 유형

① 소득세와 소비세는 유량(flow)에 대한 과세임에 비하여 자산의 보유, 이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산세는 저량(stock)에 대한 과세이며

② 자산세의 유형은 자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 이전에 대한 과세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분

③ 자산세는 대체로 물세에 속하나 종합토지세와 같이 인세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

1) 명목적 자산세

① 명목적으로는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의 소득으로 부담되는 조세를 명목적 자산세라고 함

② 명목적 자산세는 자산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납세자의 소득으로 부담되므로 소득세의 보완적인 조세로 활용

③ 개인의 순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유세, 재산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재산세가 명목적 자산세에 포함

2) 실질적 자산세

①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조세가 자산에서 부담되는 조세를 실질적 자산세라고 함

② 실질적 자산세는 불로재산에 대한 과세, 부의 재분배 등의 목적을 갖고 있음

③ 상속세, 증여세 등이 실질적 자산세에 포함

2. 재산세

(1) 재산세의 개요

① 재산세는 부동산, 고정자산 등 개인 및 기업의 보유한 특정한 유형자산(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물세임

② 부동산, 고정자산 등은 지역간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재산세는 지방세의 주요원천이 되고 있음

③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에 부과되는 물세이므로 비례세율로 과세되고 있음

1) 이익원칙

2) 능력원칙

3) 소득세의 보완

4) 부의 집중을 완화

5) 정책목적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의 크기이나, 재산의 크기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음

② 일반적으로 과세물건에 따라 서로 다른 시가를 납세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를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됨

③ 과세표준을 평가하는 방법은 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평가하거나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이 이용됨

3. 부유세

(1) 개념

① 부유세(net wealth tax)는 개인이 보유한 순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임

② 일반적으로 재산세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물세인데 비하여, 부유세는 개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인세임

① 부유세의 과세표준은 개인이 보유한 재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재산의 크기이며, 재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수익성 및 비수익성 자산이 모두 포함

② 그리고 재산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

③ 부유세는 응능원칙에 근거한 인세이므로 각종 공제제도가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

① 모든 재산을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② 모든 개인의 재산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③ 비수익성 자산에 대한 조세부과는 납세자의 유동성 문제를 초래한 가능성이 있음

4. 상속세

(1) 개념

(2) 상속과세의 목적

1) 부의 재분배

2) 소득세의 보완

① 유산과세유형이란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

② 이 유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일단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총액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그 세액을 분할납부

③ 우리나라에서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음

① 유산취득형이란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

② 이 유형에서는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일단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각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 누진세율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