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외부성과 공공재

외부성과 공공재 ◆ 외부성 I. 외부서의 개념 및 구분 1. 외부성의 개념 ① 재화의 생산, 분배 또는 소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을 외부성(externality)이라고 함 ② 유리한 효과를 미치면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불리한 효과를 미치면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라고 함 2. 외부성의 구분 (1) 금전적 외부성과 기술적 외부성 금전적 외부성 ①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여 한 사람의 피해가 다른 사람의 이익과 정확히 상쇄되는 경우 ② 외부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단지 소득분배만 영향을 미침 기술적 외부성 ①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효과를 미치는 것 ② 한 사람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피해와 상쇄되지 않음 ※ 일반적으로 외부성이라고 하면 기술적 외부성을 의미 (2) 생산외부성과 소비외부성 생산외부성 생산외부성이란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 소비외부성 소비외부성이란 재화의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의미 II. 외부성과 자원배분 1. 외부불경제의 경우 ... 과잉생산 ① 생산에 있어서 외부불경제(예: 공해)가 발생한다면 재화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재화생산에 따른 외부한계비용(EMC : External Marginal Cost)이 증가 ② 기업들은 재화생산에 있어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이 Qo로 결정 ③ 사회적으로 볼 때 재화생산에 따른 한계비용은 기업의 사적인 한계비용(PMC)과 재화생산에 따른 외부한계비용(EMC)을 합한 것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은 사회적인 한계비용(SMC)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Q*임 ④ 외부불경제의 경우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생산량(Qo)은 사회적인 최적생산량(Q*)를 초과하므로 Q* ～ Qo 만큼의 과잉생산이 이루어지며, 과잉생산에 따른 사회적인 후생손실은 ◁A부분임 2. 외부경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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