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오우츠의 분권화 정리와 티부모형

오우츠의 분권화정리와 티부모형 1. 오우츠의 분권화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 (1) 내 용 어느 단계의 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든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중앙정부가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는 각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가짐 (2) 설 명 ①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소비에 따른 한계편익이 각각 ,로 주어져 있고 공공재 공급의 한계비용은 일정하게 MRT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각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A지역과 B지역의 공공재 공급량은 각각 , 로 결정 ┌ A 지역: =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 └ B 지역：＝ MRT인 점에서 의 공공재가 공급 ③ 만약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면 중앙정부는 각 지역의 한계편익을 평균한 와 가 일치하는 수준의 공공재를 공급 ④ 중앙정부에 의해 의 공공재가 공급되면 지역은 공공재가 과잉공급되고, 지역은 공공재가 과소공급되므로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발생 ┌ A 지역: < → 과잉공급 → Δα의 후생손실발생 │ └ B 지역: ＜ → 과소공급 → Δβ의 후생손실발생 ⑤ 따라서 공공재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면 지방공공재는 중앙정부가 공급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선호를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가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거나 최소한 같은 정도의 효율성을 갖게 됨 ※ 만약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양의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 (3) 고려사항 ① 분권화정리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공공재 공급주체에 관계없이 공급비용이 동일하다는 점임 ② 수많은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고정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③ 지역간 외부성이 존재한다면 오히려 중앙정부에 의한 공공재 공급이 보다 효율적이 될 수도 있음 2. 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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