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예산제도의 변천

예산제도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 (1) 예산의 개념 ① 예산(budget)은 일정기간(보통 1년)동안 정부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입과 지출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계획서를 의미 ② 예산은 정부활동에 대한 일종의 계획서이지만 재정활동의 지침이 되며, 정부활동의 전반을 구속하는 구속력을 갖고 있음 (2) 예산의 기능 1) 통제기능 ① 예산은 국민이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해서 활동을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예산에 반영 ② 역사적으로 볼 때 예산제도는 국가의 조세수입과 그 지출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발달 2) 관리기능 ① 관리기능이란 예산편성과정에서 각 부처의 다양한 사업계획을 심사?검토하고, 시행이 결정된 사업에 소요자원을 배분하고, 배분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② 이와 같은 관리기능을 통하여 제한된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후생의 증대가 가능 3) 계획기능 ① 예산편성과정에서 다양한 대체안을 평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선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계획기능이 있음 ② 점차적으로 예산은 통제중심에서 관리중심으로, 관리중심에서 계획중심으로 그 기능의 중요성이 이동하여 왔음 2. 예산제도의 변천 (1) 복식예산제도 1) 개요 ① 복식예산제도란 예산을 경상예산(current budget)과 자본예산(capital)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예산제도를 의미 ② 이 제도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상지출은 조세 등과 같은 경상적인 수입으로 조달하고, 비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적 지출은 차입을 통해 조달하더라도 무방하다는 견해에 입각하고 있음 ③ 1930년대에 스웨덴?덴마크 등의 국가에서 채택 2) 장점 ① 공채발행 등을 통한 적자재정이 허용되므로 효과적인 경기대응이 가능 ② 정부의 투자활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 ③ 정부의 순자산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 3) 단점 ① 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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