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Ⅰ. 효율성의 의미 재정학에서 시장의 실패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다면 효율성이란 무엇인가. 여기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파레토 최적과 파레토 개선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겠다. 파레토 최적의 자원배분이란 적어도 한사람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다른 한사람의 후생을 증가 시킬 수 없도록 자원이 배분된 상태를 말한다. 즉, 파레토 최적이란 더이상 파레토 개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Ⅱ. 완전경쟁시장과 파레토 효율성 완전경쟁시장에서의 효율성이란 어떤 특정한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게 되는 한계편익(MB)이 그 재화를 소비하면서 얻게 되는 한계비용(MC)과 같아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재화의 소비에 필요한 비용은 곧 그 재화의 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재화를 팔면서 얻게 되는 수입도 그 재화의 가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계편익=가격=한계비용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이 상황에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Ⅲ.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조건 시장에서 자원배분이 파레토 최적의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산업이 비용증가 산업이어야 한다. 즉, 한계수확이 체감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재와 외부효과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완전한 정보가 존재하여야 한다. 다섯째, 완전한 이동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Ⅳ. 후생경제학의 기본정리 (1) 후생경제학의 개념 경제학의 한 분야로서 어떤 경제적인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가를 평가하는데에 초점을 두는 것이 후생경제학이다 (2)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이것은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강단조성을 갖는 동시에 외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일반경쟁균형의 배분은 파레토 효율적이 된다는 것을 말한다. (3)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 이것은 초기 부존자원이 적절히 분배된 상태하에서 모든 소비자의 선호체계가 …
이것은 초기 부존자원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