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및 자선의이론

Ⅰ. 시장실패의 개념

① 시장의 가격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함

②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 → 즉, 시장실패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됨

Ⅱ.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① 완전경쟁산업에서는 항상 P=MC가 성립하므로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② 한편 독점 등과 같은 불완전경쟁산업의 경우에는 P>MC이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

① 일반적으로 개별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수준이 상이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 존재

②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

3. 외부성

① 외부성(externality)이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재화의 생산?소비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②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는 외부성을 유발에 대하여 어떤 가격을 지불하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소비활동시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음

③ 따라서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재화의 생산이 사회적인 최적수준을 초과하거나 사회적인 최적수준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

4. 공공재

① 공공재(public goods)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존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

②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공공재 생산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

③ 따라서 개인들은 가능하면 공공재 생산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서는 최적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① 차선의 이론(theory of second best)이란 자원배분의 파레토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동시에 총족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중에서 더 많은 효율성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이론

② 립시(R. Lipsey)와 랭카스터(K. Lancaster)에 의하여 제시

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 n개의 효율성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현재는 n개의 효율성조건 중에서 k개(k

② 이제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 k개 중에서 일부의 효율성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전체의 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③ 즉, 현재 n개의 시장 중에서 k개의 시장이 독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의 개입으로 k개의 시장 중에서 일부가 완전경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사회전체적으로 볼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

① 경제내의 여러 부분이 파레토효율성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일부 부분을 파레토효율적으로 만든다고 해서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② 즉, 점진적인 제도개혁을 통해서 일부의 효율성조건을 추가로 충족시킨다고 해서 사회후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점진적인 제도개혁은 추진과정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