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및 자선의이론

시장실패 Ⅰ. 시장실패의 개념 ① 시장의 가격메카니즘이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균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함 ②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 → 즉, 시장실패가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됨 Ⅱ. 시장실패의 발생원인 1. 불완전경쟁 ① 완전경쟁산업에서는 항상 P=MC가 성립하므로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 …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 ② 한편 독점 등과 같은 불완전경쟁산업의 경우에는 P>MC이므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 2. 불확실성 ① 일반적으로 개별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수준이 상이하므로 정보의 비대칭성(asymmetry of information)이 존재 ②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 3. 외부성 ① 외부성(externality)이란 시장의 가격기구를 통하지 않고 재화의 생산?소비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 ②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당사자는 외부성을 유발에 대하여 어떤 가격을 지불하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생산?소비활동시 외부성을 고려하지 않음 ③ 따라서 외부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한 재화의 생산이 사회적인 최적수준을 초과하거나 사회적인 최적수준에 미달하는 현상이 발생 4. 공공재 ① 공공재(public goods)는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존재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 ②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공공재 생산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개인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가능 ③ 따라서 개인들은 가능하면 공공재 생산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기구에 의해서는 최적생산이 이루어질 수 없음 Ⅲ. 차선의 이론 1. 개념 ① 차선의 이론(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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