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재분배정책

소득재분배 정책 1. 정책수단 ①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고 있으나 가장 전형적인 소득재분배의 정책수단으로는 조세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음 ② 그 밖에도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교육실시, 고용?승진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최적임금제 등 제도적인 측면의 정책도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음 ③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재분배 지향성이 가장 높은 제도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적부조임 ┌ 조세제도 … 누진소득세?상속세?부의 소득세 등 │ │ ┌ 사회보험 │ │ ├사회보장제도 ┼ 공적부조 │ │ │ └ 사회복지서비스 │ ┌ 기회균등의 보장 … 의무교육, 직업훈련 등 └기 타 ┤ └ 각종차별금지제도 2. 소득재분배의 효과 (1) 조세제도 ① 누진적인 조세제도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므로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갖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는 않으므로 상대적인 소득격차만 축소 ② 조세제도가 갖는 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조세제도의 누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 ③ 대체로 재분배 효과가 없는 간접세의 비율이 높고 재분배 효과가 큰 소득세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증분석에 의하면 조세제도의 재분배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2)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험 ①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는 민간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② 따라서 제도내에 어느 정도 재분배 효과를 내포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2) 공적부조 ① 공적부조는 극빈계층에 대하여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임 ② 공적보조는 극빈계층의 특수한 상환을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이므로 재분배 효과가 아주 큰 것으로 평가됨 3. 부의 소득세 (1) 개념 ①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란 개인의 소득이 일…
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