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1) 가정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일정하게 주어져 있음 ② 개인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은 체감함 ③ 사회후생은 사회구성원들의 효용의 합으로 측정됨 ← 공리주의적 사회후생함수 (2) 설명 ① 사회내의 총소득은 의 길이로 일정하고, 개인 A, B의 소득의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만약 최초의 배분상태가 E점이라면 개인 A의 소득은 , 개인 B의 소득은 로 측정 ③ 이제 부자인 개인 B의 소득 중 EF만큼을 A에게로 재배분한다면 사회후생은 a의 면적만큼 증가 소 득 효 용 개인 A 개인 B EF만큼 증가 EF만큼 감소 (a+b)만큼 증가 b만큼 증가 사회전체 불 변 a만큼 증가 ④ 이와 같이 두 사람의 소득의 한계효용의 크기가 서로 다르다면 소득재분배를 통하여 사회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 ⑤ 개인 A와 B의 소득이 한계효용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최적소득분배는 두 사람의 한계효용곡선이 교차하는 G점에서 결정 ⑥ 만약 사회구성원들의 소득의 한계효용이 동일하다면 완전히 균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졌을 때 사회후생이 극대화됨 (3) 한계 ① 소득재분배가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여 소득의 크기가 줄어들 수도 있음 ②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1) 내용 ① 롤스는 그의 ‘사회정의론’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 ※ 원초적 상태: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 될 지도 알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 ② 원초적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항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므로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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