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세

소득세 Ⅰ. 소득세 1. 의의 및 과세체계 (1) 소득세의 의의 ① 소득세는 세수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누진적인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② 그리고 소득세는 민간부문의 저축 및 노동공급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③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세는 직접세 중에서 가장 세수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 중의 하나임 (2) 소득세의 과세체계 소득세의 과세체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제1단계 … 소득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제2단계 … 과세표준의 결정 (-) 소득공제 과세표준 제3단계 … 납부세액의 결정 (×)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납부세액 2. 소득의 정의(과세베이스의 문제) (1) 순자산증가설 …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1) 정의 ① 헤이그(R. Haig)와 사이먼즈(H. Simons)는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수입은 모두 소득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의된 소득을 포괄적 소득이라고 함 포괄적 소득 = 일정기간동안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증가분의 순가치 = 소비 + 순자산의 증가분 ② 포괄적 소득에는 소득의 원천, 형태, 실현?미실현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 ③ 따라서 과세소득에는 경상적인 요소소득인 임금, 이자, 임대료뿐만 아니라 연금?실업 보험 등 각종 이전소득은 물론이고, 귀속임대료 등의 귀속소득,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미실현 자본이득도 모두 포함 ④ 그리고 소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는 개인의 소비능력을 감소시키므로 소득에서 공제 2) 장점 ① 소득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므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적절한 측정이 가능 ②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소득…
②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