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비용편익분석

①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변화가 발생할 때 그에 따른 경제적 순편익을 측정하는 기법을 의미

② 어떤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그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거나, 다수의 대안이 있을 때 우선순위결정 등에 비용-편익분석이 이용

1. 현재가치법

(1) 가정

① 공공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은 n년동안 발생

② 각 기간동안 발생하는 편익은, 비용은 으로 측정

③ 적정한 할인율이 r로 주어져 있음

1) 단일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NPV가 0보다 크면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우선순위결정 … NPV가 가장 큰 것부터 우선순위를 부여

2. 내부수익률법

(1) 내부수익률

① 내부수익률이란 공공사업을 실시할 때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 아래의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의미

② 내부수익률은 차 방정식의 해(solution)로 공공투자안의 예상수익률을 의미

1) 단일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투자안의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내부수익률이 자금조달의 기회비용인 이자율보다 높으면 채택하고 낮으면 기각

2) 우선순위결정 … 내부수익률이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부여

① 선택가능한 사업은 A,B,C,D 4가지가 있으며, 예산제약은 1,000만원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할인율이 5%로 주어져 있다면 각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

③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는 A-B-C-D 순서이나 A를 선택하면 예산제약으로 인하여 B와 C의 선택이 불가능

④ 이 경우에는 B와 C의 현재가치의 합이 A와 D의 현재가치의 합보다 크기 때문에 B와 C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⑤ 이와같이 예산제약하에서 선택을 할 경우에는 선택가능한 사업의 현재가치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함

① 내부수익률법에 의하여 상호배타적인(특히, 투자규모가 상이한) 공공사업을 선택할 때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음

② 예를 들면, 자금조달의 기회비용이 5%로 주어져 있을 때 공공사업 A와 B 중에서 사업수행에 따른 순편익은 B사업이 더 크기 때문에 B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내부수익률법에 따르면 내부수익률이 더 높은 A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3. 편익-비용비율법

(1) 편익-비용비율

(2) 평가방법

1) 단일공공사업에 대한 평가 … B/C비율이 1보다 크면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 기각

2) 우선순위결정 … B/C 비율이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부여

4. 평 가

① 공공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인 순이득(순손실)

② 실질적인 편익(비용)은 서로 상쇄되지 않으므로 사회적인 후생변화를 초래

① 공공사업으로 인한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금전상의 이익(손실)

② 금전적인 편익과 비용은 소득분배상의 변화를 가져올 뿐 서로 상쇄되므로 사회전체적으로는 순편익 혹은 순비용을 초래하지 않음

① 실제로 관찰가능한 편익(비용)

② 유형적인 편익(비용)은 대체로 측정이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