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비용편익분석

비용-편익분석 I. 개념 ①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이란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자원배분의 변화가 발생할 때 그에 따른 경제적 순편익을 측정하는 기법을 의미 ② 어떤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그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거나, 다수의 대안이 있을 때 우선순위결정 등에 비용-편익분석이 이용 II. 의사결정기준 1. 현재가치법 (1) 가정 ① 공공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은 n년동안 발생 ② 각 기간동안 발생하는 편익은, 비용은 으로 측정 ③ 적정한 할인율이 r로 주어져 있음 (2) 순편익의 현재가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 (3) 평가방법 1) 단일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NPV가 0보다 크면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우선순위결정 … NPV가 가장 큰 것부터 우선순위를 부여 2. 내부수익률법 (1) 내부수익률 ① 내부수익률이란 공공사업을 실시할 때 순편익의 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 아래의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의미 ② 내부수익률은 차 방정식의 해(solution)로 공공투자안의 예상수익률을 의미 (2) 평가방법 1) 단일공공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투자안의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내부수익률이 자금조달의 기회비용인 이자율보다 높으면 채택하고 낮으면 기각 2) 우선순위결정 … 내부수익률이 높은 것부터 우선순위를 부여 -------------------------------------------------------------------------- 참고 [예산제약하에서의 다수의 투자안 선택] ① 선택가능한 사업은 A,B,C,D 4가지가 있으며, 예산제약은 1,000만원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 ② 할인율이 5%로 주어져 있다면 각 사업의 순편익의 현재가치는 아래의 표와 같이 계산 ③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는 A-B-C-D 순서이나 A를 선택하면 예산제약으로 인하여 B와 C의 선택이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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