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1. 소비자의 개요 (1) 소비세의 유형 ① 소비세는 크게 개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소비세(지출세)와 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소비세로 구분되는데 통상적으로 소비세는 간접소비세만을 지칭 ② 재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소비세는 모든 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개별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구분 ③ 현재 소비세 중에서 가장 조세수입이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음 ┌개인소비세(종합지출세) ┌제조자매출세 │ ┌관 세 ┌단일단계세 ┼도매매출세 │ │ │ └소매매출세 └ 간접소비세 ┤ ┌일반소비세 ┤ ┌거 래 세 │ │ └다단계세 ┤ └내국소비세 ┤ └부가가치세 │ ┌교 정 세 … 공해세 └개별소비세 ┼사 치 세 … 특별소비세 ├수입목적의 조세 … 소금 등에 대한 과세 └사용료징수목적 … 유류세 (2) 소비자 부과의 근거 1) 행정비용 절감 ①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판매가 혹은 생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므로 소득세에 비하여 납세자의 수가 적음 ② 따라서 낮은 행정비용으로 다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2) 자원배분 왜곡의 감소 ① 최적과세이론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개별물품세를 부과한다면 추과부담의 극소화가 가능 ② 따라서 소비세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자원배분의 왜곡을 극소화하면서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3) 낮은 조세저항 ① 소비세는 대부분 재화가격에 포함된 형태로 과세되므로 실제로 조…
① 소비세는 대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