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부가가치세

1. 소비자의 개요

(1) 소비세의 유형

① 소비세는 크게 개인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개인소비세(지출세)와 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간접소비세로 구분되는데 통상적으로 소비세는 간접소비세만을 지칭

② 재화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소비세는 모든 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와 개별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구분

③ 현재 소비세 중에서 가장 조세수입이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음

1) 행정비용 절감

① 일반적으로 소비세는 판매가 혹은 생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므로 소득세에 비하여 납세자의 수가 적음

② 따라서 낮은 행정비용으로 다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

2) 자원배분 왜곡의 감소

① 최적과세이론에 의하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반비례하도록 개별물품세를 부과한다면 추과부담의 극소화가 가능

② 따라서 소비세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자원배분의 왜곡을 극소화하면서 필요한 조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3) 낮은 조세저항

① 소비세는 대부분 재화가격에 포함된 형태로 과세되므로 실제로 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가 조세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② 따라서 조세당국의 입장에서는 별 조세저항 없이 세수를 걷을 수 있음

4) 정책목적의 달성

① 소비세는 외부성을 유발하는 재화에 대한 교정세(corrective tax)로 활용될 수도 있고, 사치품 등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

② 이와 같이 소비세를 통하여 특정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

2. 부가가치와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

① 부가가치(value-added)란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어 부가된 가치를 의미

②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중간재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요소소득의 합으로 측정할 수도 있음

1) 총소득형 부가가치세(GNP형 부가가치세)

① GNP형 부가가치세란 과세표준이 GNP와 일치하는 것으로, GNP형 부가가치세 하에서는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됨

② 따라서 GNP형 부가가치세는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판판매세와 동일

③ GNP에는 감가상각이 포함되기 때문에 GNP형 부가가치세 하에서는 감가상각도 과세대상에 포함

2) 순소득형 부가가치세(NNP형 부가가치세)

① NNP형 부가가치세란 과세표준이 NNP와 일치하는 것으로, NNP형 부가가치세 하에서는 모든 소비재와 자본재에서 감가상각을 공제한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

② NNP형 부가가치세 하에서는 감가상각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감가상각이 제외되므로 순생산에 대한 판매세 또는 모든 요소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일치

3) 소비형 부가가치세

①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이 소비지출의 크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자본재구입비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② 소비형 부가가치세제 하에서는 자본재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투자가 촉진됨

③ 소비형 부가가치세는 소비재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와 동일

3. 과세방법

(1) 부가가치의 계산방법

1) 공제법

2) 가산법

①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이란 총판매액에다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전단계 구입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그 단계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의미

② 이 방식 하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하여 전단계 납부세액이 확인되어야 공제되므로 거래당사자간 상호견제를 통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것이 가능

③ 그리고 투자재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즉,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