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법인세

법인세 1. 법인세의 의의 ① 법인세는 법적으로만 실체가 인정되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개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와 함께 직접세의 양대지주를 이루고 있음 ② 기업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법인으로 취급하고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나 ③ 현실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통하여 정부는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2. 법인세의 근거 (1) 통합주의 견해 ①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그 자체가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관(conduit)에 불과하며, 법인의 소득은 곧 주주의 소득임 ※ 법인의제설 : 법인을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주체로 보지 않고, 법인이란 단지 영리를 위해 구성된 개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견해(→법인은 담세력을 갖고 있지 않음) ② 그리고 법인에게 조세를 부과하더라도 결국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개인이므로 법인소득도 개인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 ③ 이와 같이 법인세를 소득세에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입장을 통합주의 견해(integrationist view)라고 함 ④ 통합주의 견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별도의 법인세 부과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음 ?개인이 법인 기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할 이유가 없음 ?법인에 대한 과세는 법인의 소유자인 개인의 조세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불가능함 ?법인?비법인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달리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에 위배됨 ?배당된 부분은 법인단계에서 과세되고 다시 개인차원에서 과세되므로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2) 절대주의 견해 ① 법인실제설에 의하면 법인은 개인과 구분되는 법적 실체로 나름대로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음 ※ 법인실제설 : 법인을 독립적인 인격과 행동양식을 …
※ 법인실제…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