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채의 개념 및 구분

공채의 개념 및 구분

1. 공채의 개념

① 공채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

② 고전학파 이래 정부재정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였으나 케인즈의 「일반이론」등장 이후 경제안정을 위해서는 적자재정도 무방하다는 견해가 확산되면서 적자재원 조달을 위한 국공채 발행이 일반화

③ 공채는 조세와 함께 중요한 재정자금 조달수단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무위험채권으로써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2.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조세와 공채는 모두 정부의 자금조달수단이나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조세와 공채의 차이점
공 채
조 세
강제성 유무
자발적 교환원리에 의해 조달
납세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당국이 부과?징수
원천
저축자금에 의해 충당
소비자금에 의해 충당
부담
부담이 장기에 걸쳐 분산
→ 부담이 미래세대에 전가될 가능성이 있음
부담이 과세시에 발생
조달의 편의성
단기간에 다액의 수입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
단기간에 다액의 수입을 획득하는 것은 어려움
저 항

작다.

크다
3. 공채의 구분
국공채는 발행주체?상환기간?소화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 국공채의 구분은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됨
※ 공채의구분
구 분
기 준
내 용
발행주체
국 채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
지방채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
상환기간
단기채(유동공채)
상환기간이 …

4. 공채부담의 변화요인

(1) 인플레이션

①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발행된 공채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므로 국가의 채무부담이 감소

②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인플레이션은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실제의 공채부담은 공식적인 통계치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임

① 일반적으로 이자율과 채권가격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

②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실질적인 공채부담은 증가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공채부담은 감소

① 정부가 공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다음 고속도로,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사용한 경우 자금조달시점에서 공채발행액은 재정적자(정부지출)로 집계

②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은 오랜기간동안 사용되므로 이론적으로 보면 정부지출 규모는 사회간접자본의 감가상각분에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자본적 지출의 경우에도 비용지출시점에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므로 재정적자규모가 과다하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