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요금의 이론

공공요금의 이론 Ⅰ. 개 요 1. 공공요금의 개념 ① 공공요금이란 정부가 직접 혹은 공기업을 통해 공급하는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하는 사용자 가격(user price)을 의미 ② 공공요금이 적용되는 예로는 전기, 전화, 수도, 철도 등이 있음 2. 정부가 사용재를 공급하는 이유 (1)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① 규모에 대한 수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연독점이 이루어지므로 민간기업에 의해서는 효율적인 재화의 공급이 불가능 ②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기업에 의해서는 재화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 (2) 외부편익(external benefits) ① 외부편익을 발생시키는 가치재(merit goods)의 경우에는 민간부문에 의하여 효율적인 수준까지 재화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과소공급이 초래) ② 따라서 자원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가 교육?의료 등의 부문에서 재화를 생산?공급 3.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1) 효율성 ① 공공요금이 너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인 후생손실이 초래 ② 따라서 공공요금은 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회후생의 극대화가 달성될 수 있는 수준에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2) 공평성 ① 공공요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사용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사용량에 비례하여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공평한 부담배분이 달성 ②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재화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금체계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3) 재정수입확보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담배) Ⅱ. 한계비용 가격설정 1. 가격설정방식 한계비용 가격설정이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의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 2. 장?단점 ① 한계비용 가격설정하에서…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