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선택이론 - 투표제도

공공선택이론 I. 공공선택이론의 개념 ① 공공선택이론(theory of public choice)이란 비시장적 과정을 통해 공공재 공급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분야임 ②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과정 특히 투표행위를 개인의 선호가 정책결정자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주로 투표제도 및 주요 참가자의 행동에 대하여 분석 II. 투표제도 1.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 … 최적다수결제도 (1) 개념 ① 최적다수결제도란 투표제도 운용에 따르는 총비용이 극소화되는 찬성비율을 넘어설 때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를 의미 ② 부케넌(J. Buchanan)과 툴록(G. Tullock)은 개인의 효용극대화 관점에서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원칙으로 최적다수결제도를 제시 (2) 투표제도 운영비용 1) 의사결정비용 ① 의사결정비용(decision-making cost)란 투표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비용을 의미 ② 의안 통과에 필요한 찬성표의 비율이 높을수록 의사결정비용이 증가 2) 외부비용 ① 외부비용(external cost)이란 어떤 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 의안에 반대하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을 의미 ② 의안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외부비용은 감소 (3) 최적찬성비율의 결정 ① 의사결정비용을 나타내는 우상향의 곡선 D와 외부비용을 나타내는 우하향의 곡선 E를 수직으로 합하면 투표제도 운영에 따른 총비용곡선은 U자 형태로 도출 ② 만약 에서 총비용이 극소화된다면 최적찬성비율은 로 결정 →최적다수결제도는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의안이 통과되는 제도임 <의사결정비용과 외부비용> 비용 ↓D+E E→ ←D O 1(독재) N (만장일치) (4) 한계 외부비용과 의사결정비용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2. 만장일치제 (1) 개념 모든 구성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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