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Ⅰ. 공공경비

(1) 공공경비의 개념

① 공공경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

② 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공공경비의 중요성이 부각

①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예산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실질적인 부담은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

② 징병제도, 근로봉사, 비상시의 물품징발, 조세지출 등이 숨은 경비에 해당

1) 고전학파

① 고전학파는 국가의 공공경비는 기본적으로 비생산적이므로 최소한의 정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

② 이들에 따르면 최저수준의 경비가 가장 바람직하며, 국방?치안?사업 등 국가의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공공경비에 한하여 존재이유를 가질 수 있음

2) Wagner

① 바그너(A. Wagner)를 비롯한 독일의 재정학자들은 공공경비의 생산성을 인정

②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의 공공경비는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재화생산을 촉진시키므로 생산적인 자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③ 이러한 견해는 국가기능이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변화에 따른 공공경비의 팽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 있음

3) 현대적인 견해

①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사회적인 이익증대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공경비의 중요성이 부각

② Kaynes 이후에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공경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보다 중요성이 높아짐

(3) 공공경비의 경제적 분류

① 이전적 경비(transfer expenditure)란 단순히 구매력을 이전하기 위한 목적 또는 개인의 국가에 대한 청구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지출을 의미

② 연금?보조금?사회보장지출?공채원리금 상환 등이 이전적 경비에 해당되며, 정부에 의한 자원의 소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③ 복지국가로 이행할수록 이전적 경비의 비중이 점차 증대

① 비이전적 경비(non-transfer expenditure)란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를 의미

② 비이전적 경비는 정부에 의한 실질적인 자원의 소비이며 직접적으로 유효수요(총수요)를 증대시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함

① 소비적 경비란 일반행정을 위하여 지출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의미

② 소비적 경비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부의 순자산 규모는 불변

① 투자적 경비란 내구재, 생산시설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

② 투자적 경비지출이 이루어지면 정부의 순자산규모가 증가

2. 공공경비 팽장에 관한 학설

(1) 거시적 설명

1) Wagner의 법칙

① 독일 경제학자인 바그너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활동의 규모는 필연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바그너의 법칙’이라고 함

② 바그너의 법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③ 바그너는 경비팽창의 요인을 경제발전에 따라 정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이 급속히 증가한 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음

④ 바그너는 기본적으로 국가유기체설에 입각하여 경비팽창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2) A. Peacock 과 J. Wiseman 의 전위효과론

① 개요

② 내용

3) 문제점

① 머스그레이브와 로스토우는 경제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므로 공공경비는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

② 그리고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지출이 증대

(3) 미시적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