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Ⅰ. 공공경비 1. 공공경비의 개념 및 분류 (1) 공공경비의 개념 ① 공공경비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 ② 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공공경비의 중요성이 부각 ※ 숨은 경비 ①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지만 예산상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실질적인 부담은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 ② 징병제도, 근로봉사, 비상시의 물품징발, 조세지출 등이 숨은 경비에 해당 (2) 공공경비에 대한 견해 1) 고전학파 ① 고전학파는 국가의 공공경비는 기본적으로 비생산적이므로 최소한의 정부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 ② 이들에 따르면 최저수준의 경비가 가장 바람직하며, 국방?치안?사업 등 국가의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공공경비에 한하여 존재이유를 가질 수 있음 2) Wagner ① 바그너(A. Wagner)를 비롯한 독일의 재정학자들은 공공경비의 생산성을 인정 ②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의 공공경비는 국민경제를 보호하고 재화생산을 촉진시키므로 생산적인 자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 ③ 이러한 견해는 국가기능이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변화에 따른 공공경비의 팽창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맞물려 있음 3) 현대적인 견해 ①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사회적인 이익증대를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공경비의 중요성이 부각 ② Kaynes 이후에는 재정정책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공공경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보다 중요성이 높아짐 (3) 공공경비의 경제적 분류 생산적 경비와 비생산적 경비 생산적 경비 생산적 경비란 지출에 따라 일정한 보상이 발생하는 경비를 의미(?? 도로건설경비) 비생산적 경비 비생산적 경비란 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의미(?? 군사비) 이전적 경비와 비이전적 경비 이전적 경비 ① 이전적 경비(transfer expenditure)란 단순히 구매…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