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개별조세이론 - 소득세, 법인제, 부가가치세

Ⅰ. 소득세

(1) 소득세의 의의

① 소득세는 세수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누진적인 과세를 통해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조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② 그리고 소득세는 민간부문의 저축 및 노동공급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③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세는 직접세 중에서 가장 세수비중이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목 중의 하나임

2. 소득의 정의(과세베이스의 문제)

(1) 순자산증가설 …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

1) 정의

① 헤이그(R. Haig)와 사이먼즈(H. Simons)는 발생원천과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수입은 모두 소득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정의된 소득을 포괄적 소득이라고 함

② 포괄적 소득에는 소득의 원천, 형태, 실현?미실현의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가시킨 것은 모두 포함

③ 따라서 과세소득에는 경상적인 요소소득인 임금, 이자, 임대료뿐만 아니라 연금?실업 보험 등 각종 이전소득은 물론이고, 귀속임대료 등의 귀속소득,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미실현 자본이득도 모두 포함

④ 그리고 소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경비는 개인의 소비능력을 감소시키므로 소득에서 공제

2) 장점

① 소득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므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적절한 측정이 가능

②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소득을 서로 다르게 취급할 때 발생하는 교란을 피할 수 있음

③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수평적으로 공평함

④ 소득의 정의가 포괄적으로 세원확보, 탈세방지에 효과적

3) 문제점

① 각종 자산의 가격이 변화할 때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순증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함

② 내구자산 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속소득(imputed income)을 모두 정확히 계산하여 포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

③ 인적자본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① 소득원천설은 소득발생 원천별로 계속적?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입장

② 소득원천설에 따른 소득의 정의를 위해서는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가 세법에 열거되어야 함

③ 경제환경의 변화로 계속해서 새로운 소득원천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소득원천설에 따른 소득정의에는 임시적이고 비경상적인 소득은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4) 귀속소득에 대한 비과세

5) 이전지출에 대한 비과세

6) 현물급여에 대한 비과세

3. 공제제도

(1) 소득공제

① 소득공제(deduction)란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

② 소득세를 과세할 때 소득획득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에서 차감해 주어야 하나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켜주는 소득공제를 운영

③ 소득공제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의 크기는 한계세율에 비례하므로 공제액이 동일하다면 고소득층일수록 소득공제에 따른 편익이 큼

① 세액공제(tax credit)란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의미

② 세액공제는 직접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그 효과가 직접적이고 훨씬 큼

③ 그리고 세액공제의 크기는 납세자가 적용받고 있는 한계세율과는 무관하게 결정

4. 세율구조

(1) 세율구조의 결정요인

①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소득구간을 몇 개로 구분하여 소득구간이 상승할수록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 형태로 운용

② 따라서 세율구조는 소득구간의 수와 각 소득구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계세율에 의하여 결정

③ 소득구간의 수가 많아지면 소득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조세제도가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고, 소득구간의 수가 감소하면 소득구간별로 한계세율의 차이가 커져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음

④ 그리고 어느 정도 누진성을 갖는 것이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바람직한가는 그 사회의 가치판단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음

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적용을 주장하는 단일소득세(flat tax)의 도입을 주장하는 견해가 대두된 바 있음

① 우리나라 소득세의 세율구조는 소득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