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 Ⅰ. 서론 직업공무원제란 공직에 종사하는 것을 일생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긍지를 갖도록 조직되고 운영되는 공무원 제도를 말한다. 즉, 직업공무원제란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일단 임용되면 공직을 보람있는 평생의 직업이라 생각하고 일생을 바쳐 성실히 근무하도록 운영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를 명확히 파악히기 위하여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를 비교하여 보고,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요건 및 장단점을 알아보겠다. Ⅱ.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의 차이 비록 실적주의가 직업공무원제로 발전되어가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지만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와 별개의 것 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 때문이다. 첫째, 도입 시기적인 차이로서 미국에서 실적주의가 수립된 것은 19C 말이며 직업공무원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중기 이후의 일이지만, 유럽 각국에서는 직업공무원제가 일찍이 확립되고 실적제가 도입된 것은 근래의 일이었다. 둘째, 결원의 충원방식으로 실적주의는 개방형에 가깝고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에 가깝다. 셋째, 직업공무원제는 반드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실적주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수적이다. 넷째, 직업공무원제는 채용시 반드시 젊은 남녀를 채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적주의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Ⅲ.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요건 1.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공직이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사회적으로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기준으로서는 특권의 향유나 치부수단으로서 민주적 공직관에 입각한 공공봉사성에 바탕을 둔 것이다. 2. 젊은 인재의 채용 직업공무원제의 의의는 공무원의 장기근무를 장려하느데 있다. 따라서 가능한한 학교를 갓나온 젊고 유능한 인재를 하위계급에 채용하여 평생에 걸쳐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철저한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는 생애직을 전제로 하…
직업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