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조세의 이해

조세의 이해
제1절 조세의 의의

1. 조세의 정의

‘조세’라 함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직접적?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법률적?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2. 조세의 특징

(1) 과세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이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공공단체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과는 다르다.

(2) 과세근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채권이 성립한다. 이러한 조세의 과세요건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입법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정하며, 이에 따라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3) 과세목적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경비에 충당할 국고적 목적을 주로 하고, 부차적으로 경제정책의 도구로 활용하는 목적을 가진다.…(생략)

(4) 무보상성

(5) 납세의무이행 방법

① 국세 : 중앙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②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조세

① 보통세 : 목적구속금지원칙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권자의 일반경비에 충당되는 일반적인 조세

② 목적세 : 목적구속금지원칙의 예외에 따라 조세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어 있어 그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되는 예외적인 조세

① 직접세 :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지 않아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될 것으로 예견되는 일반적인 조세

② 간접세 : 입법상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정되어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는 일반적인 조세

① 독립세 : 소득?수익?재산?거래 등과 같이 독립된 세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본세

② 부가세 : 독립된 세원 없이 다른 본세를 기준으로 이중 과세하는 예외적인 조세

① 인세 :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인적사정이 고려되어 부과되는 조세

② 물세 : 납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