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기업복지

기업복지 Ⅰ. 기업복지의 개념 기업이 주체가 되거나, 기업의 직간접적인 지원과 부담을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근로급여를 제외한 제급여, 시설, 제도, 및 프로그램의 체계 - 기업복지 개념을 정의하고 기업복지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① 기업복지 사업의 법적 강제성 여부 ② 기업복지 사업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성격을 갖는지의 여부 ③ 기업복지는 기업이 재정부담의 전적인 또는 부분적인 주체가 되어야함. Ⅱ. 기업복지의 기능 ①사용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기업복지의 기능 - 기업은 기업복지를 통해 노동자에게 생활 및 심리적 안정을 충족시켜줌으로써 노동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할 수 있다. - 기업복지가 하나의 동기부여 요소로서 근로의욕의 증대와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 기업은 기업복지를 간접임금이나 집단임금으로서 활용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 기업은 기업복지를 통해 노동자를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서 대하고 생활과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② 노동자측의 입장에서 기업복지의 기능 - 간접 또는 부가적 임금으로서 노동자의 소득안정 내지는 실질소득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 기업복지의 확대는 노동환경과 조건의 개선을 포함한다. - 기업복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에 비중을 둠으로써 노동의 탈상품화 및 인간화를 가져와 전반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기 실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노동조합은 기업복지를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아 활동역량과 조직율을 높일 수 있다. Ⅲ. 기업복지의 역할 및 특성 ①기업복지의 역할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 고용안정의 확보를 통한 효율성 제고 - 국가복지의 보완 - 근로자의 생활안정 - 기업복지의 임의성 - 불평등의 심화 ② 기업복지의 특성 - 임금과는 달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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