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활성화 방안

요하며, 보건복지부는 실시기관에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운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하위전달체계는 다음과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1)
첫째,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해당 노인 또는 그 가족이 거주지역 내의 동사무소 또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실시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필요시, 동사무소의 가정복지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가정봉사원 파견을 실시기관에 의뢰한다.
셋째, 실시기관은 담당사회복지사를 신고 노인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고노인의 제반상황을 확인한다.
넷째, 실시기관은 신고 노인의 파견여부,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내용, 파견횟수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액 등을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고 노인 또는 그 가족에게 통보한다.
다섯째, 실시기관은 신고 노인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상황, 제공서비스의 내용 등에 관한 개인별 기록카드로 작성 및 전산처리로 보관하도록 한다.

4. 복지재정 측면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상은 무료. 실비이용노인대상 시설로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내용이 명목상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실시 기관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 재정의 증액을 꾀하여 지방에서의 부담금을 높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재정의 증액을 위해서는 국세중 지방세의 성격을 갖는 전화세, 양도소득세, 주세 중에서 약주, 탁주, 소주세, 부가가치세 중에서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전기가스업 등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2)
이와 아울러 9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역공동모금회’를 통한 재원이 일부도 재가노인복지 기관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 밖의 각종 종교단체의 재정적 후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과 함께, 기업에 대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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