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 1. 인플레이션의 시작 2.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 3. 사회주의 국가의 통화금융 정책 4. 북한의 화폐개혁 5. 시장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 6.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 실시 *참고문헌 정부가 화폐량을 늘리면 그 결과 화폐단위당 구매력이 저하되어 물가는 상승한다. 이러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은 왜 나타나고, 지속되고 있으며, 해결의 끝이 보이지 않는가.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가 및 환율이 현실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어야하며, 결국 화폐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에서는 여전히 물가와 환율이 치솟고 있고, 북한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는 노력과는 거리가 먼 고액신권을 발행하는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 물가상승을 가속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을 찾아보고, 인플레이션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다음,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지속할 수 없었을 때 북한정부가 선택한 화폐개혁을 검토해보도록 한다. 1. 인플레이션의 시작1)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과세는 언제나 인기가 없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2) 정부는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이 과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쉽다. 정치가들은 정부 인쇄소에 그들의 계획에 필요한 만큼의 돈을 인쇄하라고 명령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한다고 공언하지는 않는다…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과세는 언제나 인기가 없고 … 2.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이유3) <표-1> 화폐개혁4) 구분 시기 내용 1차 화폐개혁 1947.12